예산

정책 하나하나의 값은 성격이 제각각이라 더할 수도, 순위 매길 수도 없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두 층으로 나눠 본다 — 먼저 검증된 시 전체 살림의 궤적을, 그다음 그 안에 놓인 정책들이 각각 "어떤 성격의 돈"이었는지를.

2021–2026 · 본예산 총계

시 살림은 이렇게 커졌다

2기 서울시 본예산은 사상 첫 40조(2021)에서 편성 기준 51조(2026)로 올라섰다. 중간에 13년 만의 축소(2024)가 한 번 끼었지만, 그 해에도 복지는 늘었다.

2021
40조1,562억
사상 첫 40조. 권한대행(박원순 시정) 편성 → 오세훈 4월 취임 후 추경으로 개입
2022
44조2,190억+10.1%
오세훈이 처음부터 편성한 첫 본예산. 서울비전2030·안심소득 시범
2023
47조1,905억+6.8%
민선8기 첫 본예산. ‘약자와의 동행’ 본격화
2024
45조7,405억-3.1%
13년 만의 축소예산(세입 감소). 그런데도 복지는 오히려 증액
2025
48조1,144억+5.0%
첫 48조 돌파, 역대 최대. 저출생·건강·안전
2026
51조5,060억편성+5.4%
편성안(확정 미확인). 동행·안전·매력 2.0, 건전재정 표방

※ 막대는 38조를 기저로 잘라 연도별 증감을 강조했다. 절대 규모 비교가 아니라 변화를 읽는 그림 — 실제 값은 각 막대에 적었다.

‘약자와의 동행’은 숫자로도 보인다 — 사회복지 비중

2023 약 34% 사회복지 16조575억 / 총계 대비
2024 약 36% 약 16조4,600억 — 전체는 줄어도 복지 비중은 상승(순계 대비 약 40%)

비중의 분모(총계/순계)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인용할 땐 기준을 함께 밝힐 것.

1기 2006–2011

1기(2006–2011)는 확보된 자료가 당초예산이 아니라 결산(決算) 추이라, 2기 본예산과 같은 잣대로 나란히 세울 수 없다. 오세훈이 편성한 첫 예산인 2007년 세입결산이 약 20.7조, 2009년 약 23.7조로 도시 투자를 확장했고, 2010 본예산·2011 최종 규모는 공개 1차 자료에서 확정하지 못했다. 2011년 무상급식 예산(서울시 부담분 약 695억, 전체의 0.6% 규모)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해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에 부친 것이 사퇴로 이어졌다.

읽는 법

정책 예산은 왜 못 더하나

아래 55개 정책의 예산은 하나의 잣대가 아니다. 이미 나간 집행액, 아직 계획일 뿐인 편성액, 1인당 지원 단가, 그리고 여러 사업이 얽혀 정책 단위로 떼어낼 수 없는 것까지 섞여 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합계도, 순위도 내지 않는다 — 대신 각 숫자가 어떤 성격의 돈인지로 묶었다. 가장 큰 묶음이 ‘총액 미확인’인 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지어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집행·완료된 돈2

실제로 나갔거나 사업이 끝난 금액. 계획이 아니라 결과다.

계획·편성 단계13

아직 계획액·편성액이다. 심사·삭감·집행을 거치며 실제 지출은 이보다 줄기도 한다.

단가·발행 규모2

정책 총액이 아니라 1인·1건당 지원 단가나 발행 규모다. 총예산으로 읽으면 안 된다.

정책 단위 총액 미확인38

우산계획·복수 사업이 얽혀 정책 하나의 독립 예산을 1차 자료로 분리할 수 없다. 지어내지 않고 비워 뒀다 — 55개 중 가장 큰 묶음인 이유이자, 예산을 정직하게 읽어야 하는 이유다.

거시 수치 출처·기준·데이터 공백은 저장소의 예산.md에 정리돼 있다. 정책별 근거는 각 카드를 눌러 상세의 ‘예산·재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