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목적
기존 복지의 사각지대와 근로의욕 저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소득보장 실험이다. 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가구에 부족분의 일부를 지급하되, 소득이 늘면 지원금은 줄지만 총소득은 항상 증가하도록 설계해 ‘일할수록 유리한’ 구조를 지향한다(음소득세 방식). 오세훈 2기 ‘약자와의 동행’ 철학과 ’서울비전 2030’의 복지 사다리를 실행하는 대표 실험으로 자리매김했다.
핵심 내용
2022년 7월 500가구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실제 지원(지급)을 받는 지원집단은 1,600가구(1차 500 + 2차 1,100)이며, 여기에 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교집단을 더해 총 약 5,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소비·근로의욕·삶의 태도 변화를 추적 연구한다. 명칭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정비했다.
성과
서울시는 출범 2년(2024년) 성과 발표에서 근로소득 증가·탈수급 등 긍정 효과를 강조하며 “대한민국 복지 표준”을 표방했다. 서울런·손목닥터9988과 함께 검증된 정책을 전국·국가 복지표준으로 확산하겠다는 오세훈의 전국화 구상의 핵심 사례로 제시됐다.
논란
표본 규모의 한계, 재정 지속가능성, 기존 복지제도와의 정합성, 정치적 브랜딩 성격 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시범사업 성과를 근거로 한 전국 확대 주장에 대해 재정 부담과 실험 설계의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이 병존했다.
핵심 수치(KPI)
- 착수: 2022.7, 500가구 — 내 손안에 서울
- 지원 규모: 중위소득 기준 미달액의 50% — 내 손안에 서울
- 연구대상: 지원집단 1,600가구 + 비교집단 = 약 5,600가구 (2025) — 서울 디딤돌소득 사업안내
- 출범 2년 성과 발표: 2024 — YTN
예산·재원
- 성격: 정책 단위 총액 미확인
- 확인 내용: 서울시 공개 정책자료에서 시범가구·지원 산식은 확인되나 이 아카이브 정책 단위에 귀속되는 총사업비·연도별 편성·집행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 검토자료: 공개 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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