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목적
서울시의회(야당 다수)가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자, 오세훈 시장은 이를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그는 소득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단계적(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보편복지 대 선별복지 논쟁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재정 건전성과 복지 대상의 우선순위를 명분으로 삼았다.
핵심 내용
시민 서명(청구인단, 유효 서명 약 51만 명 이상)을 바탕으로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안건은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 중 하나를 택하는 방식이었다. 오세훈은 투표 전 “개표 요건(투표율 33.3%)에 못 미치면 사퇴하겠다”며 시장직을 걸었다. 투표 무산 이틀 뒤인 2011년 8월 26일 서울시장직을 사퇴했다.
성과
보편복지-선별복지 논쟁을 전국적 정치 쟁점으로 키운 분기점이 됐다는 평가가 있다. 복지 재원의 우선순위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공론화했다는 시각도 병존한다. 다만 정책 자체의 관철에는 실패했다.
논란
최종 투표율 25.7%로 개표 요건(3분의 1)에 미달해 투표함을 열지 못한 채 안건이 자동 부결됐다. 시장직을 건 정치적 승부수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컸다. 사퇴로 치러진 2011년 10월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며 시정 기조가 크게 전환됐고, 오세훈은 1기 임기를 조기 종료했다(이후 2021년 재보궐로 서울시장 복귀).
핵심 수치(KPI)
- 주민투표 실시일: 2011.8.24
- 투표율: 25.7% (개표 요건 33.3% 미달, 2011.8.24)
- 청구인 유효 서명: 약 51만 명 이상 (2011)
- 시장직 사퇴일: 2011.8.26
관련 정책
- [[ansim-income]] — 10년 뒤 2기에 오세훈이 복귀해 추진한 소득보장 실험으로, 선별·효율 지향 복지관의 연장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