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목적
오세훈 2기(2021~ )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위기 대응을 서울시정의 핵심 축으로 세웠다. 서울은 건물 밀집도가 높고 교통량이 많아 건물·교통 부문이 온실가스 배출의 약 88%를 차지하는 도시 특성을 갖는다. 이에 배출원 특성에 맞춘 종합계획과, 재정 집행 단계에서부터 기후영향을 관리하는 제도(기후예산제)를 결합해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참고(기금과 구분): 오세훈 1기(2007)의 ’기후변화기금’은 별개의 재원 조성 제도다. 이 레코드는 2기 성과인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과 기후예산제를 대상으로 하며, 1기 기금과는 구분한다.
핵심 내용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 2022년 1월 발표. 5년간 약 10조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연 3,500만 톤(2005년 대비 30% 감축)으로 줄이고 2050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로드맵. 건물·교통·콘크리트를 녹지/물/흙으로 전환·기후위기 대응도시·시민참여 등 5대 부문, 10대 핵심과제, 14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 저탄소 건물 100만 호, 전기차 보급 확대(차량 등록의 10% 목표) 등 부문별 목표 제시.
- 기후예산제: 2022 회계연도 시범 도입을 거쳐 2023 회계연도 예산 편성부터 모든 실·국·본부에 본격 시행. 모든 사업을 기후영향에 따라 감축·배출·혼합·중립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감축·배출·혼합 사업은 기후예산서를 작성해 감축효과를 산정·검증한다. 감축사업은 예산 편성 시 우선 고려, 배출·혼합사업은 배출 상쇄·최소화를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성과
- 서울시 재정 전반에 기후영향 평가를 제도화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반영하는 국내 선도적 재정 도구를 도입했다.
- 건물·교통 등 최대 배출 부문에 자원을 집중하는 부문별 목표·세부사업 체계를 마련했다.
논란
- 목표의 강도가 충분한지에 대한 비판이 있다. 환경단체·전문가들은 현재 감축 목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기후예산서의 공개·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다. 조례에 규정돼 있음에도 기후예산서 공개가 지연됐다는 지적(경향신문, 2022)이 있었다.
- 감축량 산정 방법론과 ‘중립사업’ 제외 범위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다.
핵심 수치(KPI)
- 종합계획 투입 재원: 약 10조 원 (2022~2026, 5년)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연 3,500만 톤 = 2005년 대비 30% 감축 (2026년까지)
- 건물·교통 부문 배출 비중: 전체의 약 88% (기준시점 2022)
- 기후예산제 본격 시행: 2023 회계연도 예산부터 전 실·국·본부
관련 정책
- [[climate-card]] —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기후대응 교통 수단으로 종합계획과 연계.
- [[cng-bus]] — 1기 대기질 개선에서 2기 탄소중립·기후대응으로 이어지는 환경정책 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