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목적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현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존 돌봄 지원이 기관·민간 도우미 중심이던 것을 넘어,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을 함께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아이돌봄비로 기획됐다.
핵심 내용
2023년 9월 1일 신청을 시작했다. 조부모(할머니·할아버지)뿐 아니라 이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 그리고 민간 도우미의 돌봄까지 대상으로,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436개월 아이를 키우며 양육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받는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위 돌봄 사업이다.
성과
2023년 11월 2,414명이 첫 돌봄비(총 7억 4,535만 원)를 받았고, 시행 약 3개월 만인 12월 기준 3,872명(약 4천 명)이 혜택을 받았다. 가족·친인척 돌봄을 제도권 지원으로 끌어들인 전국 최초 사례로 주목받았다.
논란
특기할 논란 없음. 다만 소득·연령 요건(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으로 인한 대상 제한과, 지급 기간(최대 13개월) 종료 이후의 돌봄 공백에 대한 지속성 과제가 지적된다.
핵심 수치(KPI)
- 신청 개시: 2023.9.1
- 지원액: 1인 월 30만 원, 최대 13개월
- 대상: 24~36개월 아이,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구
- 수혜: 시행 3개월 만에 3,872명 (2023.12)
관련 정책
- [[parents-happy]] — 아이돌봄비를 하위 사업으로 두는 상위 우산 프로젝트
- [[seoul-gap-care]] — 같은 돌봄 축의 틈새 아이돌봄 자매 사업
- [[multichild-support]] — 같은 우산 아래 저출생 대응 자매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