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목적
종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10여 년간 재개발이 표류해 온 대표적 정체 지역이었다. 오세훈 시장은 노후 상가군을 철거·공원화하고 그 개발이익으로 도심에 대규모 녹지축을 조성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구상을 제시했다. 도심을 일·주거·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대개조’한다는 목표였다.
핵심 내용
2022년 4월 21일 서울시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하며 종묘퇴계로 일대를 첫 선도사업지로 지정했고, 같은 해 10월 오세훈 시장이 유럽 순방 중 종묘퇴계로 선도사업의 세부 가이드라인(개방형 녹지 35% 이상 확보 시 높이·용적률 완화 등)을 발표했다(파리 현지 10월 23일, 국내 보도 10월 24일). 세운상가~진양상가 약 1km 구간의 노후 상가 7곳을 단계적으로 공원화하고, 약 14만㎡의 녹지와 함께 고밀 복합 도심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6월 27일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고시되며 사업이 실행 단계로 진입했다.
성과
2024년 6월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로 장기 표류하던 지구의 정비가 제도적으로 진전됐다.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녹지축을 확보한다는 구상 자체는 도심 공간정책의 새 방향으로 주목받았다. 다만 실제 공원·건축물 완공 등 물리적 성과는 축적 단계다.
논란
상인·세입자 이주 대책의 미비, 초고층·고밀 개발과 ’녹지생태’라는 명분의 실질 정합성, “생태를 앞세운 고밀 재개발”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경향신문 등). 기존 산업 생태계(제조·수리 상가) 해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핵심 수치(KPI)
- 목표 녹지 면적: 약 14만㎡ — 서울시장실
- 대상 노후 상가: 세운~진양 약 1km 구간 7곳(단계적 공원화) — 서울시
-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발표: 2022년 4월 21일 (종묘~퇴계로 선도사업지 지정) — 서울시장실
- 종묘~퇴계로 선도사업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 2022년 10월 (파리 순방, 국내 보도 10.24) — 서울시장실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 2024년 6월 27일 — 서울시
예산·재원
- 성격: 미확인(정책 단위 독립 예산 없음 — 개발이익 환수형 도심계획 전략)
- 확인 내용: 세운지구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별도 예산이 편성된 개별 사업이 아니라 서울 도심부 전역(36개소)을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 전략이며, 서울시 팩트브리핑은 이를 “특정 사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명시한다. 재원은 시 예산 직접 투입이 아니라 개발이익 환수(공공기여) 방식이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환수하는 개발이익은 약 2,164억 원(이 중 세운상가군 매입 기부채납 968억 원)으로, 이는 집행·편성 예산이 아니라 환수 규모다. 상위 우산계획인 강북전성시대 2.0의 총 16조 원은 세운 녹지생태도심의 독립 예산이 아니므로 정책 총액으로 합산할 수 없다. 기존에 기재됐던 ’5,000억 원’은 인용 자료를 포함 어떤 1차 자료로도 확인되지 않아 삭제한다. 정책 단위 독립 총액은 미확인.
- 검토자료: 서울시 팩트브리핑 — 세운지구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특정 사업 아님·개발이익 환수)
- 검토자료: 강북전성시대 2.0 팩트브리핑(상위 우산계획, 총 16조 원·세운 별도 언급 없음)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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