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목적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은 신혼부부에게 ‘아이 낳고 살고 싶은’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저출생을 극복하려는 서울시 주택정책이다. 오세훈 1기의 대표 주거정책인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원조로 삼되, 대상을 신혼부부로 특화하고 출산 연계 혜택을 더한 ‘시프트 2.0’ 성격의 사업이다. 20년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기존 장기전세 물량을 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핵심 내용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무주택이어야 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약 50% 수준으로, 전용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80%) 이하, 60㎡ 초과는 150%(맞벌이 20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출산 인센티브가 핵심으로, 자녀 1명만 출산해도 소득·자산 증가와 무관하게 재계약이 가능하고, 1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며,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는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싼 값에 매입할 기회를 준다. 2025년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 300호 공급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성과
시세 절반 수준의 임대료와 출산 연계 인센티브를 결합한 설계로, 주거정책과 저출생 대응을 연결한 대표 사례로 주목받았다. 다회차 모집이 진행되며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착수 초기 단계로 출산율·재정착 등 정책 효과의 본격 성과는 축적 단계다.
논란
시세 대비 파격적 임대·매입 조건이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 공급 물량 대비 신청 수요 과다에 따른 실효성 우려, 20년 장기 임대·매입 인센티브에 따른 SH공사의 재정 부담 등이 거론된다. 특기할 대형 논란은 축적 단계다.
핵심 수치(KPI)
- 임대료: 주변 시세 대비 약 50% 수준
- 거주기간: 기본 후 1자녀 출산 시 10년→20년 연장
- 매입 인센티브: 2자녀 이상 출산 시 시세 대비 최대 20% 할인 매입
- 초기 공급: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 등(2025)
관련 정책
- [[shift-longterm-lease]] — 원조. 1기 장기전세(시프트)의 신혼부부·저출생 특화 계승판
- [[parents-happy]] — 저출생 대응 우산 정책과 정책 목표(출산·양육 지원)를 공유